[현장연결] '신종코로나 대응'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장교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적 금지, 합동단속, 처벌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법, 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 치료 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입원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1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수출 부분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 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확보한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한 예비비가 총 3조 4000억 원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 2조 원,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과 관련된 관세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이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상황 및 외교현황입니다.
당정청은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 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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